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와 함께 발레 공연을 진행하며 발레작품을 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창작한 작품들이 업무상 저작물로서 원고의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 [2015가합55355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3-29
조회수	474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5355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횡령하였더라도, 보험설계사의 행위가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본 판결 [2013가합88244]
다음글	[민사]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그 배우자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단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