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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유소에서 주유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15고단748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6-03-09
조회수 405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고단74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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