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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국도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경사면에 추락한 사고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 [2014가단53100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947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3100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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