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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영화 제작 시 크라우드 편딩 방식으로 모은 모금액은 기부금 성격이 강하여 투자계약상 분배 대상인 수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014가단524608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84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단52460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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