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토지상에 주거시설과 종교시설인 암자를 설치한 승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307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622
첨부파일	[1]2015고정307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무인교통 감시장치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1가합108564]
다음글	[형사] 가짜 대통령 기념시계를 제작, 판매한 시계제작업자 등 피고인들에게 공기호위조죄 및 행사죄 등을 인정하여 형사처벌한 사례 [2015고단401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