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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다른 차량이 자신을 위협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창문 밖으로 휘두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를 인정하여 형사처벌한 사례 [2015고단528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744
첨부파일  [1]2015고단5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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