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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항의하던 도중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여 형사처벌한 사례 [2015고정306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6457
첨부파일  [1]2015고정30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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