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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하드보드지와 매직펜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피고인에게 공기호위조죄 및 행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위조번호판을 몰수한 사례 [2015고단491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720
첨부파일	[1]2015고단4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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