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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타인에게 부탁하여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대신 자수를 하게 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5고단359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494
첨부파일  [1]2015고단35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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