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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출소하게 해 주겠다며 변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고단282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701
첨부파일  [1]2015고단28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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