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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차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린 택시기사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2015고정293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681
첨부파일	[1]2015고정29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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