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속여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교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14고단465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4185
첨부파일  [1]2014고단465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수년간 수백 차례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를 지급하게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5고단3952]
다음글 [민사]군부대 훈련중 산양삼 밭이 일부 훼손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3가합532673]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