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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복무적합도 검사 결과 사고 위험 판정을 받았음에도 추가 검사나 치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복무하게 하다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4가합50564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5
조회수	4222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056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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