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전득자 등의 말소등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6653]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668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3665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노동자의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단체협약 상 재해 사망 노동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효라고 본 판결[2014가합17034]
다음글	[민사]해외 포털 서비스업체에게 국내 사용자에 관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3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