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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우면산 사태에서 해당 지자체(구)는 위험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1가합12051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11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1가합120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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