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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도로 개통 후 소음방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위반하여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지자체에게 소음저감대책 마련이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2013가합50517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395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5051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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