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유원시설이 가이드북을 근거로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여 부당한 차별행위를 한 경우 가이드북의 해당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차별을 시정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59327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74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9327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체험학습 중 잠깐의 휴식시간에 학생의 위험한 행동으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모의 지도·감독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2013가합36700]
다음글 [민사]어떠한 제품이 타사의 디자인과 유사성이 커 타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제품 폐기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58149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