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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제,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조합원들이 의사형성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2014가합3545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501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354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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