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직원이 전자제품을 정가의 4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며 돈을 입금받아 회사의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일부 판매와 배송까지 하였다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결[2014가합54885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029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4885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가맹사업계약과 별도로 담배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및 유지관리비 수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위 유지관리비는 가맹사업계약상 수수료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2013가합18788]
다음글	[민사]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 지시 불응,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2013가합55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