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등기신청 과정에서 등기의무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법무사)나 등기 시 첨부서면의 형식적 진정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등기관)를 해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2014가합4291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4364
첨부파일	[1]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4291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승마장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 관련, 말의 특성을 고지하고 기승과정을 살펴야 할 교관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가합564861]
다음글	[민사]지자체가 박람회 유치를 위해 조속히 공사를 완공하면 추후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면 정산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2012가합86470]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