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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9 구급차를 운전하는 구급대원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싸이렌을 울리며 중앙선 내 안전지대로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구급대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고정2467]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6508
첨부파일	[1]2015고정24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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