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일조를 방해하는 불법증축 부분의 철거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4가합53669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9-23
조회수 6061
첨부파일  [1]2014가합53669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의료법상 전문의 인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인“양악, 윤곽 전문의”로 자신을 허위, 과장광고한 의사에게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2015고단4569]
다음글 [민사]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이 시외, 광역버스 등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들에게 휠체어 승강장비 등의 정당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한 판결[2014가합11791]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