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에 기망당하고 담당사무에 관한 법령에 일부 저촉된 행위를 한 공무원의 책임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2-12
조회수	13507
첨부파일	[1]2006가단130379판결요지.pdf [2]2006가단130379판결전문.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디지털 영상 데이터 압축에 관한 국제적 표준인 JPEG 표준 중 ‘베이스라인 순차 DCT-기반 동작모드’ 기술은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다음글	집합건물 관리단의 전유부분 점유자에 대한 단전조치와 불법행위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