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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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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보다 큰 고속버스를 상대로 급정거 등 난폭운전을 한 사안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례[2014고합136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6648
첨부파일	[1]2014고합13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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