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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10시간 가량 피해 차량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60만 원을 선고한 사례[2015고정208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5-08-17
조회수	6769
첨부파일	[1]2015고정20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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