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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배경, 각종 설정 등이 유사하더라도이를 게임의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1-24
조회수	13260
첨부파일	[1]2005가합65093 판결요지.pdf [2]2005가합65093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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