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한미군용 주택부지로 사용될 목적으로 국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대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한 업체가 국가에 대하여 대지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7-01-19
조회수	12651
첨부파일	[1]2003가합19423 판결요지.pdf [2]2003가합19423 판결전문.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회사의 분식결산에 관여한 사주, 임원들의 책임여부
다음글	신군부 강탈 재산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