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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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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병원이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받았더라도 고용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직영가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선고한 사례【2013고단78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7911
첨부파일	[2]2013고단7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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