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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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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민참여재판]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으로 처벌한 사례【2013고합14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12324
첨부파일	[2]2013고합143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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