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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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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에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3고합119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8-29
조회수	8444
첨부파일	[2]2013고합11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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