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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한민국이 T-50 주익 생산 주체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대가금(물량보상비)을 부담하는 것이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1-24
조회수	12357
첨부파일	[1]2006-35525 판결요지.pdf [2]2006가합35525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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