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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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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한국전력공사가 서울메트로에 대하여 수전설비 철거 및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외에 별도로 이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3나50700】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5
조회수	8947
첨부파일	[1]2013나50700[한국전력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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