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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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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국립대학교의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이미 징수한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14가합314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6-13
조회수	7835
첨부파일	[2]2014가합3141[서울대기성회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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