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빵집 주인을 상대로 빵을 갈취하고 가판대 뻥튀기 과자를 훔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징역 10월)【2013고합12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6-09
조회수	7320
첨부파일	[2]2013고합1238[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지하철에서 신체 중 다리 부분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을 인정한 사례【2014고단2013】
다음글	[형사]불법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알선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광고수익 전액을 추징한 사례【2013고단2768】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