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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영화에 등장하는 학원의 명칭이 신청인 학원의 명칭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기각한 사례【2014카합8028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3
조회수	7438
첨부파일	[2]2014카합80285(상영등금지, 청솔학원, 방황하는 칼날, 기각)[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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