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전철 1호선 덕정역 운영관리자인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장애인에 대한 안전조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2013나39826】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3
조회수	6923
첨부파일	[2]2013나39826[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영화에 등장하는 학원의 명칭이 신청인 학원의 명칭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오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기각한 사례【2014카합80285】
다음글	[민사]선박의 무리한 구조변경이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에 따른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가 선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2013가합14274】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