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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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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선박의 무리한 구조변경이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경우 해상 고유의 위험에 따른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사가 선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2013가합1427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5-13
조회수	7962
첨부파일	[2]2013가합1427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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