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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이 담긴 내용을 게재한 경우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신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5
조회수	12700
첨부파일	[1]2005가합76888(판결요지).pdf [2]2005가합7688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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