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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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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여러 명이 찾아가 소란을 피워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딸 집에까지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채권추심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2014노561】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9
조회수	8074
첨부파일	[2]2014노56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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