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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구리소년 사건 초동수사 또는 유골발굴과 관련하여 국가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3
조회수 13742
첨부파일  [1]2005가합69514 판결요지.pdf
 [2]2005가합69514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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