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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친일인사 명단 작성을 이적행위라고 한 기사 등의 명예훼손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1-10
조회수 12889
첨부파일  [1]2006가합18780 판결요지.pdf
 [2]2006가합18780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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