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강남 유명 어학원 강사로 취직하여 근무한 피고인이 학원장으로부터 미국 명문대학교 졸업장 제출을 요구받자 졸업장을 위조하여 제출한 사례(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2014고단36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0
조회수	8094
첨부파일	[2]2014고단369[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친딸임을 밝히지 않고 대학원 등 입학에서부터 논문심사절차까지 지도교수로 관여하는 등 신뢰관계를 해친 대학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2013가합49218】
다음글	[형사] 목을 조른 사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선행 폭행·협박으로 공포상태가 지속중임을 이용한 재물탈취를 강도죄로 판단한 사례【2013고합952】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