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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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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인혁당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민사소송에서 과다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원고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사례【2013가합529899】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4
조회수	6727
첨부파일	[2]2013가합52989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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