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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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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이민수속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고 위조여권을 발급받아 준 업체에게 지불한 수수료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2013가단506039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4
조회수	6365
첨부파일	[2]2013가단506039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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