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문 등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수사공무원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1-06
조회수 12587
첨부파일  [1]2005가합88966 판결요지.pdf
 [2]2005가합88966 판결전문.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충주비행장의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다음글 MBC 뉴스테스크의 카드깡 관련보도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