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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 내의 관광객 수 명이 부상을 입어 도로관리청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음을 이유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단85934】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9218
첨부파일	[2]2013가단859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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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서울시립미술관이 전시작품을 반환하면서 약정에 따라 운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운송상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 손상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작품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1가합4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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