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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와 전보배상의 범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13439
첨부파일  [1]2006가합6596 판결요지.pdf
 [2]2006가합659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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