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군 직무수행 중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원고에게 정신병적 이상증세가 발병하였거나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원고가 전역한지 19년이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고, 이 경우 국가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합565】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4-01-06
조회수	8226
첨부파일	[2]2013가합56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제주도의 '도깨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 인근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 내의 관광객 수 명이 부상을 입어 도로관리청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돼 있음을 이유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2013가단85934】
다음글	[민사]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가해자가 슬로프 하단 리프트 근처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다 내려와 스노보드를 벗기 위해 정지한 채로 서 있던 피해자를 약 5~6m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정지 내지 회전을 하거나 안전하게 넘어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허리 부분을 충격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책임제한 80%)【2013가단9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