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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1. 9. 15.경의 순환단전에 따른 정전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순환 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국가(지식경제부)가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113238】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30
조회수	7417
첨부파일	[2]2012가단1132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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