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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민주화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원풍모방에서 해고된 원고들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ㆍ배포하는 방법으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일상적인 동향 감시와 사찰을 실시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가합512402】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3-12-26
조회수	7273
첨부파일	[2]2013가합512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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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2011. 9. 15.경의 순환단전에 따른 정전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순환 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국가(지식경제부)가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2012가단1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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